문서 용어

귀책사유

문제가 생긴 책임을 특정 사람이나 회사에 돌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.

난이도85

중요도80

오해 위험85

언제 사용하나요?

계약 위반, 해지,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을 정할 때 사용합니다.

어떤 행동이 귀책사유인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.